윤석열 정부,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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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 따른 기준 월급(병장, 72만 6천원)보다는 높은 액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봉급 200만을 보장하겠다"라고 공약했었다.

16일 한국일보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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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도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짜고 있다. 세부 계획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원을 유지한다.

중기적으로 보면 병사가 혜택을 보는 건 맞다.

2020년 文 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장 월급은 2023년 72만 6천원, 2024년 84만 1천원, 2025년 96만 3천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 2천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文 정부는 병장 월급을 2026년쯤 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尹 정부는 내년부터 곧바로 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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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월급이 늘어남에 따라 투입될 예산도 늘어난다.

내년 병사 월급으로만 2조 7,443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2026년에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文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필요예산 3조 1,663억원보다 약 1조원 가량 많다.

尹 정부는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월 14만 1천원 수준인 이 지원금을 내년도에는 2배가 넘는 30만원으로 올리고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에는 지원금 포함 병사의 실질적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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