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文 정부 '한반도 비핵화' 폐기하고 '북한 비핵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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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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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다른 듯 비슷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함께 핵을 가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사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반도 비핵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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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남북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재단 출범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담겨 있는 만큼 남북 관계는 당분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