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시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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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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