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도중 '셀프 업그레이드'된 덕분에 퇴임 후 받게 될 예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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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걸어서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경남 양산의 평산 마을로 내려가는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받는다.

다만 임기 도중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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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은 월 13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소득세법 12조 3항에 따라 1390만 원은 전액 비(非)과세로 처리된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우 보조금은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각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 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 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 2000만 원 △간병인 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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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는 내년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 배치할 경호·방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퇴임 대통령들은 27명의 경호 인력을 둬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전문 방호 인력 38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 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훈장 가운데 최고 훈장으로 제작비는 한 세트당 6800여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