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이 퇴임하는 文에게 오늘밤 12시 이양받는 대통령의 권한

인사이트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봉황과 현수막 설치된 서울 국방부 청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0시부터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한다.


첫 집무는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다.


9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0일 0시에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로, 기존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윤 당선인이 '용산 벙커'에서 첫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국군통수권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 국군조직법상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국군통수권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게 된다. 의전 및 경호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함께 시작되며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사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자택에서 취임일 합참 보고를 받은 뒤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