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엄마가 선처해 감형 받았는데 출소하자마자 보복 폭행한 아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귀한 기자 = 80대 모친을 폭행해 수감생활을 하고 풀려난 60대 아들이 보복 폭행을 하다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습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쌍방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인 어머니 B씨(81)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지역 한 마을에 거주하는 A씨는 매일 만취해 인근에 거주하는 B씨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 오가며 범행했다.


A씨는 한방 중 잠을 자는 B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상의를 잡아끌고 다니기를 반복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를 죽이고 징역을 가겠다'란 말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B씨에 대한 이런 폭행 사실이 발각돼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B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패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수사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