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정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잡는 '단속본부' 만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 단속 기구를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 소속인 어업관리단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등 3개단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시스 


중국 어선이 불법 침범할 경우 이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는 현행 체제에선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고 기존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의 지역에 관리소를 두고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를 구축해 해양영토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안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