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구 다 들어줬는데도 결국 이재용 사면 안 해주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재계에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4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따르면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등 사면에 대해 불가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한 김 총리 질문에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고 답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한번 더 "경제인 부분은 따로 볼 만한 여지가 없겠는가"라고 되물었지만 "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라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인사이트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에 대한 안타까움이 새어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삼성그룹을 적극 활용해 왔다는 분석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투자', '청년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일례로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경우다.

또 이 부회장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정상회담에서도 빠짐없이 배석해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찾을 당시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북한 측의 무례한 발언을 듣고도 문 대통령의 방북 성공을 위해 묵묵히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다.

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심지어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 중일 때에도 삼성전자는 정부와 협력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 투자를 발표했다. 당시 4대 그룹이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 규모는 총 45조원이었는데, 이중 절반가량을 삼성전자가 책임졌다.

2020년 말 백신 주사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LDS(Low-Dead-Space)' 주사기 개발을 지원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 모더나 측과 직접 담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자가진단키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생산 업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부회장 등 사면 관련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주요 정·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쇄도해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7.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8%,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