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탈원전 폐기·검수완박 대응"...윤석열, 오늘(3일) 문 정부 정책 싹 갈아엎는 국정과제 발표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한다.


3일 발표하는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는 내용이 다량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에 배치된 정책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응할 검찰 독립 방안 등이 있다.


현 정부 최대 실책이라 평가받은 부동산 정책의 경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약 한 달간 논의한 끝에 확정한 국정과제는 110개이며, 이행할 실천과제는 520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문건 일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됐다는 전언이다.


대표적으로 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삭제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해당 정책은, 원전 사업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 제시된 국정과제는 바로 형사사법 개혁이다.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 및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외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안철수 인수 위원장은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