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찰수사권 축소하는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로 가결

인사이트연합뉴스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곳곳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국회법에 따라 28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