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젊은 세대가 당면한 문제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특례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하 의원은 '병역특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30일 경향신문은 하 의원과 가진 특별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은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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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라며 "국방위원 다수가 반대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특례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정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과거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군 복무는 이제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의견이었다.

최종적으로 하 의원은 병역 특례 혜택의 폐지를 주장했다.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병역 혜택 축소 의견에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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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그룹 BTS를 둘러싼 병역 혜택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BTS가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만큼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이에게 국위선양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BTS에게 병역혜택을 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