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론을 잘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간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각계 인사의 사면론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 공감대'를 대전제로 꼽은 바 있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중을 묻자,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교계에선 문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인사이트
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전격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면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면 반대 의견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찬성 의견은 39%였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국민 공감대'라는 대전제를 언급한 만큼 일각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퇴임 전 마지막 사면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종료 1~2달 전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