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대법원 "동성 군인간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류석우 기자 =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군기 침해 아냐"


이 사건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92조의6이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먼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도출될 수 없다고 봤다. 현행 군형법은 2013년 개정되면서 '계간'을 '항문성교'로 변경했는데 계간은 남성 간의 성행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항문성교는 문언만 봤을 때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또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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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합의라도 '군기'라는 법익 침해" 반대 의견도


안철상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별개의견이란 다수의견과 사건에 관한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가 다른 의견을 말한다.


이들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수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내고 "두 사람이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구성요건을 제한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본 종전 판례 뒤집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종래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군형법은 지난 1962년 제정됐는데 당시 92조를 통해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남성 간 항문성교행위를 지칭)를 '계간'으로 번역해 처벌하던 국방경비법 규정을 그대로 이어 받아 군대 내 남성 동성애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군형법은 2009년과 2013년 개정됐다. 2013년 개정 때는 '계간' 대신 '항문성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군형법 92조6 조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6년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불명확하고 합의로 이뤄진 성행위의 처벌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8년과 2012년 선고를 통해 군형법상 추행죄가 강제성 여부나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제한요건 없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취지로 판시해왔다.


이날 대법원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초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것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에 따른 군형법 제92조의6 사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진일보한 판결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관계의 주체가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