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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준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시도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내달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2997억원을 지급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를 65만원 내는 청년이라면 환산율 2.5%를 보증금에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1만원으로 월세와 더해도 7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는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6만원 수준이다.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정도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방학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등은 중지 사유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도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10월에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쉽게 말해 8월에 신청한 청년은 11월에 4개월 치 월세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