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오늘(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영화관서 팝콘 취식·음식점 24시간 운영"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여 가까이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 등이 사라진다.


거리두기 용어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처음으로 사용했고, 행정명령으로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22일이다. 당시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던 수준이었다.


2020년 5월 6일 처음으로 3단계 체계 거리두기를 도입했고, 영업시간 제한 등은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11월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한때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면역력 감소로 인한 사망 증가로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거리두기 효과는 떨어졌다. 대신 치명률이 낮아 정부는 방역은 점진적으로 풀고,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 유행 상황도 3월 중순 40~60만명대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10만명대 밑으로 내려왔다. 위중증·사망 발생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이날 오전 5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 마련을 위해 2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방침이 유지된다.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실외 마스크부터 해제할 전망이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조치도 한동안 유지된다.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유지한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고,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치면 5월 23일부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젊은층은 위험하지 않으나 고령층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고, 3차 접종의 효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적극 접종을 권고했다.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사전예약은 이날부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60세 이상 연령층(1962년 이전 출생자)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하면 접종 대상이다.


기존에 4차접종이 실시 중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입소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감염 우려나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