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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라며 "이번 선거에서 12만 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이 중 중국인(9만 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페이스북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라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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