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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해당 글에서 한 어르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공주 자택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다가 한 어르신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일부
이에 그는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답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며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정부가 시행한 5년간의 포용복지를 배경, 노력, 성과, 과제 등 4가지로 조명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대상ㆍ급여ㆍ전달ㆍ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수당ㆍ실업부조ㆍ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