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이행률 18%...'887건 중 159건 공약 이행' 역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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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단 한달을 남겨둔 가운데 대선 공약 이행률이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평균 공약 이행률인 30% 선에 못미치면서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공약 이행률은 17.93%다. 총 887건의 공약 중 159건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률이란 검증 가능한 공약 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문재인미터

이어 진행 중인 공약은 전체 434건으로 집계됐다. 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각각 53건, 34건이었으며 공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는 159건,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48건이었다.

'완료'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지·선거 개혁,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 기업 육성, 경제 민주화 등 총 26건의 항목으로 세부 공약을 모두 합하면 총 159건이다. 

'파기'된 공약 53건 중에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도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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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 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다. 

이어 16대 대통령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43%, 15대 대통령인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