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라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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