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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선거 막판 2030여성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라며 "세계 115개 사회단체들이 여가부 폐지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여성인권 퇴행이라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여가부 폐지 공약, 이제 폐기할 때도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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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불과하고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보다 35.9%나 적다"라며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남성 피해자도 2배 가량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봄사업은 여가부의 대표사업이지만 아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여가부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를 말한 것과 달리 사실은 실은 업무와 기능의 재편을 논의 중이라며 "폐지라는 말은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할 것인지, 여가부를 단독 부서로 두고 명칭과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춰 재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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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여가부 정책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성우대 정책만 하는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이 공공연해진 것 같다"라며 "여가부는 사람의 일생에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갈 때 불안하지 않은 나라,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나라, 귀갓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