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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8)는 3월 초 확진돼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며칠간 심하게 몸살을 앓았던 그는 상태가 호전되자 격리 6일차에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카드를 일절 쓰지 않는 등 조심했지만, 정부의 별다른 관리가 없자 다음 날에는 백화점을 찾아 2시간 동안 쇼핑을 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격리지침을 어기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소화하는 확진자들이 적지 않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가격리자 감시체계가 소홀해지자 일어난 현상이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기다보니 '일탈'을 고민하는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27)는 지난 일요일 확진돼 자가격리 상태다. 김씨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 예정돼 있던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갈지 말지 고민 중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에서 연락도, 관리도 없었고 구호 물품도 일절 보내주지 않았다. 7일동안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 전부였다"며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둬 5일을 버텼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직장인 C씨(38)도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소견서를 받고 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지원금까지 신청하러 갔다고 들었다"며 "별도의 주의사항이나 안내 같은 게 없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확진자가 하루 30만~40만명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일이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10일 무단이탈자가 0.09%에 불과하다며 자가격리 앱 활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다며 인원·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사실상 당국의 방역 포기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인의 일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0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확진자 수도 여전히 30만명을 웃도는 등 심상찮은 감염 확산세에는 이들이 한몫했을 거라는 의심 때문이다.
직장인 박모씨(29)는 "확진 판정을 받고 혹시나 주변인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집 밖에서 한발자국도 안 나가고 철저하게 지켰는데 나만 바보가 된 것 같다"며 "계속해서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오는 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 때문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윤모씨(57)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점심도 떨어져 먹고, 외출도 줄이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무단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허탈하다"며 "무단이탈자는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타러 다녀오는 등의 상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해당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가격리가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은 맞지만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재 7일 격리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위중증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청년층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고령자·기저질환자는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3차 백신 접종률이 63%에 불과한데 2차·3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