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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원진 기자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타인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잤던 10대가 형사 입건에서 즉결 심판으로 감경됐다.
2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2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6명을 감경 처분했다.
경미 범죄심사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감경 처분하는 제도다.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사건은 즉결 심판으로, 즉결 심판은 훈방으로 감경한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김철문 서장과 고상만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 엄기은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해 6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30·40대의 댓글로 인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많았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던 30대와 40대는 모욕죄로 형사 입건됐다.
다른 30대도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입건됐다. 20대 2명의 혐의는 절도와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들은 모두 형사 입건에서 즉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됐다.
김 서장은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경미 범죄에 법을 준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