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1억엔 지원 검토하는 일본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1억 엔(약 9억3,867만 원)을 지원해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나 명확한 법적 책임은 결여된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금지 요구만 고수하고 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총리의 사과나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할머니 면담, 일본 정부예산 약 1천500만 엔(약 1억4,076만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지원 예산규모를 1억 엔(약 9억3,867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넓힐 예정이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일본 BS후지TV에 출연해 "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도 다수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기금을 거부하는 등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으나 기본 인권을 짓밟힌 피해 여성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