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흡연구역 늘려 담배연기로 인한 갈등 줄이겠다"

인사이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흡연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조건적으로 흡연자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정 하에 최소한의 흡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근본적인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구체적으로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구역 등 흡연 공간 확충과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 규정 등을 약속했다.


또 흡연구역 부스와 재떨이 등을 설치하는 데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근본적인 공간 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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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면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 곳이다. 반면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 곳이다.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 보면 흡연구역 수는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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