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새로운 한 줄 공약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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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27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한 줄 공약을 올렸다.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확대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다만 윤 후보는 대상이나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또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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