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일 안하고 놀아도 '정부 돈'으로 최대 1700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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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1년에 최대 17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청년 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또는 이직을 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청년구직촉진지원금, 월세 지원금, 상병수당,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받는다면 1년 동안 최대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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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또한 시행된다.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이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여야 한다. 


또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7월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정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된다.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하루 최저임금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90일 또는 12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로 받는다면 연 52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실업수당 721만원을 더하면 1200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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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은 추첨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의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언급한 모든 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최대 1688만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0 기준 청년수당 사용처'에 따르면 전체 757억 2500만원의 55.9%에 이르는 423억 1400만원이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반면 학원비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비용은 20억 4900만원(2.7%)으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수당 지급이 청년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뉴스1


실제 2019년 청년기본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은 미취업 청년 7만 6786명은 평균 165만원을 받았으나 이중 취업에 성공(3개월 이상 근속)해 취업 성공금을 받은 인원은 2,154명으로 전체의 2.8%에 그쳤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해 또다시 수당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늘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연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청년기본 대출 등을, 윤석열 국민의힘 수보는 연 40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과 250만원 한도의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돈을 주기보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를 위한 제도를 늘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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