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19세~29세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씩 지급...내집 마련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등 '내집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22일 이 후보는 서울 마포구 소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및 청년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층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내년부터 만 19세~만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의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대출, 기본저축을 '청년 기본금융'으로 묶어 제시했다.

기본대출은 1천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저축은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 후보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어려울 때, 그리고 여유 있을 때 가치가 다르다. 또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가 다르다"면서 "청년들이 높은 문턱으로 인해 고리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년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는 '일반 분양형',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매입하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신의 지분을 늘려 가는 '지분적립형'등 다양한 형태를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청년 특임장관 임명, 청년 일자리 확대,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 심리지원, 청년이 청년정책 예산 결정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 등 새로 영입된 청년 선대위 인사 다섯 명을 소개하고, 성동구 소재 한 기업형 임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20~40대를 만나 1인 가구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