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200만원 공약한 이재명 "60세부터 '장년수당' 연간 120만원 지급"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새해 맞이 큰절을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르신 복지 공약으로 '장년수당'을 제시했다.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는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60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으로 보장되는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등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세대와 계층별 맞춤 수당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공약에서 이 후보는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차기 정부 임기 내 전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19~29세 청년의 경우 보편 기본소득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청년이 받는 기본소득은 연간 200만 원인 셈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매월 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기본소득 제도가 증세 없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간 25만원, 1회 지급은 총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합쳐서 20조원이 되는 건데 (한 해 예산인)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