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교도소 난방 예산 23억원 받아 14억원만 써"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난방 연료비가 실제 예산보다 턱없이 작은 예산만 쓰여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교도소 연료비 예산은 매년 23억원에서 28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실상 사용된 예산은 달랐다. 지난 2011년 연료비 지출은 20억원(집행률 73.9%)이었으며 2012년은 19억원(65.9%)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14억원(60.2%)으로 급감 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겨우 4억원(18.5%)만 집행돼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난방 연료가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바뀌고,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던 간접 난방이 온돌을 통한 직접 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방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난방 효율 개선과 도시가스 사용으로 연료비가 계속 감소한다면 연례적인 연료비 책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