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유지한단 이재명에 '전면 폐지'로 맞불 놓은 윤석열의 '노빠꾸' 젠더 공약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내각 여성할당제'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명한 견해차가 표면화됐다. 내각 여성할당제의 중점은 여성 국무위원을 내각의 일정 비율 배치하는 데 있다.

진보 성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수 성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가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의무화'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서울신문은 각 당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 따른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내각 여성할당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 서면 인터뷰 내용에 따라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먼저 이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장관급 비율을 30% 이상으로 임명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적이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당시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확보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작위적인 여성 비율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인사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내각 여성할당제 강화 및 유지 취지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윤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정당이 국회의원 등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의무화'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지역구 여성의원 30% 의무공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각 여성할당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내각, 세대연대내각을 실현하겠다며 "여성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국무위원 50%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평등 내각을 내실 있게 구성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안 후보는 "여성할당제 특정 퍼센티지를 약속하기보다,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인재 등용에 힘쓰겠다"며 국정 철학이 같고 부처를 이끌어 갈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면 성별과 정파 등을 가리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통합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젠더 이슈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각차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각 여성할당제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