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임정치 하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책임 정치를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이 후보는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선 "1987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 상태에 맞지 않다"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본인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대통령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뉴스1

다만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촛불혁명 직후에 (개헌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