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400조 늘어..."국민 1인당 2천만 원씩 떠안는다"

인사이트국가채무시계 / 국가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 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증한 1633만 원까지 올라섰다.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000만 원 선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과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편성한 추경 6차례 등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다. 이로써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넘게 늘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올해도 추경이 또 편성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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