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무직, 60대 아빠 공공근로 나가는데 '고용률 역대 최고'라 자랑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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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취업자 수가 36만 명 넘게 늘어나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가 했으나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리 녹녹치 못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27만 3000명으로 2020년보다 36만 9000명이 늘어나며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12월 취업자가 77만 3000명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100.2% 고용 회복을 달성했다"며 "고용률은 27.4%를 기록해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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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를 연령대 별로 나눠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보다 11만 5000명, 또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33만 명 증가했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10만 7000명, 3만 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일자리보다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물론 경제 활동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업자 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정부의 평가는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한 착시 현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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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간대별로 취업자를 나눠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7만 8000명으로 3만 4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70만 6000명으로 75만 명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17시간 취업자가 25만 1000명(13.2%) 늘어났다. 

질적 일자리보다 양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를 들면 30대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직인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공공 근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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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대, 40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 수도 자연 감소하게 된 점을 감안하며 실질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청년 취업자가 18만 30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보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실질적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실업률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19.6%로 높다.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더라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 7000명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5만 명이 급감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전년 대비 6만 5000명 줄어들면서 3년째 감소세다. 

고용 한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