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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건강 보험 적용되면 매년 진료비로만 6000억 나갈 수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공약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자 전국의 탈모환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남성 탈모환자 진료비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5800억 원가량에 달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모증 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탈모환자는 2020년 13만 3030명이며 총 진료비는 216억 9700만 원이다.


여기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간 건보료만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남성 탈모환자 수를 과소해 반영하고 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한국 남성 14.1%가 탈모증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인구는 2580만 명 수준이다. 이중 14%가 탈모를 앓고 있다면 약 360만 명이 탈모 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가 만약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보전 받게 된다면 부담금은 약 27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이를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58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예상 수치로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연간 1000억 원 정도 추가 부담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