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외고 전환’이 세월호 참사 대책?.. ‘졸속’ 비판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원고등학교 앞. ⓒ연합뉴스DB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교사 262명이 희생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으로 201억원을 들여 단원고를 외고로 바꿔 육성하는 등 총 901억원 규모의 7개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로는 ‘사고 이미지로 학생 지원 급감이 예상되고 고교 평준화 등에 의해 임의 배정되더라도 전학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일반고교로 운영하면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서 성적 부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경기도의원은 17일 "졸속적인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중앙자금 300억원, 경기도자금 200억원 등 500억원이 편성돼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지원 실적이 13건 6억2000만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적 저조는 기관의 자금지원 설계, 원스톱 금융상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에도 치유, 재발방지 정책과는 연관성이 없는 해외테마파크 유치 사업 등을 끼워넣는 등 즉흥적이고 졸속적이다"고 비판했다.
해외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미국의 한 기업이 안산시가 적지임을 밝혔을 뿐 안산시에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고 시책으로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테마파크)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도 불과 수백ｍ 떨어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5조원 규모의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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