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박기락 기자, 한종수 기자 =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동결 전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선 치솟는 물가로 인해 동결 필요성을 거론하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많다.

전기요금 동결시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국민 1인당 140만원의 부채를 짊어진 공기업 한국전력의 손실을 더욱 키워, 미래세대와 다음 정부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발표는 한전이 하지만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내린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변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가격 급등 영향으로 올 4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 대비 '3원' 올랐다. 그러나 올 1분기 인하 분을 원래대로 올린 것이라 연간으로 인상폭은 없다.

오히려 연료가격 급등 상황에서 1~3분기 '-3원/kWh' 상태를 유지해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에 소요되는 연료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전기요금 결정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3분기까지 한전의 누계 영업적자는 1조1298억원으로, 연료비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가 늘면서 영업비용만 5조4618억원에 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원가주의 요금체계'는 생산원가 중심의 연료비 연동제를 넘어 전기의 생산과 거래,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원가주의 요금체계' 도입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기재부가 지난 12일 '내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을 원칙적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 등에 밝히면서 공공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물가 급등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 전년비 3.2% 오른데 이어 11월엔 3.7%까지 치솟았다.

2개월 연속 3%대 물가는 2012년(1~2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고물가는 새해 들어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마침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자리잡고 있어, 물가는 대선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물가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인상)은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분산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물가부담이 커지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한다"고 밝혔다. 추후 공공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당장 1분기엔 공공요금 억제가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인상 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억누르기만 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최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 등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이례적인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원가를 반영한 공공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요금통제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등을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20일 오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이날 오후에 공개되는 기재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산업부 요청 등에 따라 같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