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숨진 장병, 이제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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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사·부사관·장교 등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이제 원칙적으로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관련 개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 순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법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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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망이 순직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군 복무 중 고의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그 사망이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였다며 "지금에서라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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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대 준비자들에게 병무청이 입대 전에 입대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주고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 관련 정보를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봐야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병무청이 입대 관련 정보를 입대 준비자들에게 사전에 제공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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