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4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0조원'으로 늘어난 예산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607조 7000억운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최종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른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한해 예산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200조원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400조 5495억원 대비해 50%가 증가한 셈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 / 뉴스1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던 2013년 341조원을 시작으로 2014년 355조원, 2015년 375조원, 2016년 386조원, 2017년 400조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2018년 428조원, 2019년 469조원 2020년 512조원, 그리고 2021년에는 607조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59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200조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서는 슈퍼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가 채무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 뉴스1

올해 965조 3000억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6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국가 채무는 170조 4000억원,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국가 채무는 400조원이 넘는다. 

늘어난 예산과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뤄진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내년 2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예산 지출은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 6000억 원이 감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은 8조 9000억 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