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는 차 시동 걸 때 음주 여부 체크하는 '잠금 장치'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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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 장착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가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해 현재 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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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국민 85명이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고, 최근 3년 동안 재범률 44.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 앞서 도입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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