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정의당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

인사이트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화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내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없는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외쳤다.


지난 25일 심 후보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이 '안전이별'을 검색하는 걸 두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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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전면전을 선언한 심 후보는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강조했다. 3대 원칙은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이다.


뒤이어 5가지 공약을 강조했다.


다섯 가지 공약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충,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착취·리얼돌 강력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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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걸 말한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심 후보는 "모든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겠다"라며 "조기 성교육 제도화를 통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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