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없는 중국인들, 지난 10년간 한국 아파트 취득 2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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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최근 12년 사이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 7368건(연간 환산 기준) 이었다.


이는 2010년 3526건이었던 것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2010년 385건에 그쳤는데 올해는 10월까지 8,866건으로 약 28배 늘었다.


해당 조사는 법원, 행정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최근 12년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동향을 분석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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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수도권 아파트는 1만 3579건이었는데 이 중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8222건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된 것이다.


이런 현상에 이 교수 연구팀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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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온다.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라며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외국인에 대해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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