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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엔 신임 순경·정년자뿐, 체포술 훈련하면 뭐하냐"...前 평택 경찰서장이 한말

대부분 골치 아픈 파출소 근무를 기피해 새내기 경찰과 정년 앞둔 경찰이 주로 파출소에 배치돼 있기에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쉽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태훈 기자 = 평택 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25일, 현 경찰구조로는 인천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들 골치 아픈 파출소 근무를 기피, 새내기 경찰과 정년 앞둔 경찰이 주로 파출소에 배치돼 있기에 위급한 상황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사격, 체포술 훈련' 등의 개선책은 빛 좋은 개살구로 훈련할 공간조차 없다며 경찰청 대책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청 대책이 '체포술 한다, 사격훈련 한다, TF팀 한다'는 것이고 '현장 직원 직위해제했다, 징계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파출소에 한번 가보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현장근무 안 하려고 하고 (파출소보다) 편한 기동대로 간다"고 보직 지원 경향을 설명했다.


시위진압 등 근무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기동대를 택하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파출소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기동대는 이런 사건 등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 뒤 "파출소 구성을 보면 갓 경찰학교 나온 신임 순경, 정년 앞둔 기동성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혀를 찼다.


층간사건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지령실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112 지령이 '층간소음이니까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어서 출동할 때 그냥 가서 잘 얘기하면 되겠지, 설마 4층 남자가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첫 지령부터 상황을 판단,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청의 '훈련강화' 대책에 대해선 "체포술 훈련한다는데 경찰서에 훈련할 곳이 있나?, 경찰서에 회의실만 있지 체육관이 없다"며 현장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명 전원을 재교육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재교육 실시할 사람도, 장소도 어디 있는가"라며 "재교육 실시하면 파출소 인력 소집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파출소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박 변호사는 "요새 파출소, 지구대 위험하고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기동대 가고 지방청 가고 본청 간다"며 거듭 현행 보직문제를 거론한 뒤 "야간이나 이런 때 경찰서 강력팀, 파출소 지구대에 기동대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현장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