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세금 56억 쓴 청와대...내용은 '비공개'

청와대 전경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국민일보는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출한 세금이 56억 원에 달하지만 청와대는 여론 조사 내용과 결과를 '중요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지표조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56억 6700만 원이다. 

애초 정무수석실에서 전담했던 여론조사는 지난해 1월 기획비서관실 신설 이후 정무와 기획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중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 뉴스1

청와대는 여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업체의 매출, 규모,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계약을 맺는다. 

선정된 업체가 청와대의 용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참모들이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파악해왔지만 지난 4월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 이후 최저임금,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핵심 이슈 위주의 조사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한 강행 처리를 할 때도 내부 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고 청와대가 여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8월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 당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걸린 현수막 / 뉴스1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가 조사 업체와 계약 비용, 조사 내용과 목적 등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박' 후보 공천을 위해 120회에 걸쳐 내부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미 끝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