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국방교류를 위해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한다.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일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 직후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다음달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를 파견하는 데 합의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군사협력을 위해 준장급 실무회의를 통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며 "안보 현안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에 "한미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면담 등의 일정 후 22일 귀국한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