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년 내내 급한일 터질 때마다 이재용에 도움 요청하는 정부

지난 11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호주산 요소수 2만 7천 리터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물류 위기의 급한 불은 일단 진화하는데 기업들이 노력이 빛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쓸 요소수마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1일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전체 차량이 2~3개월간 쓸 수 있는 요소 1만 9000톤을 구했다고 전했고, 12일 포스코인터네셔널이 요소수 18만 리터를, LX인터내셔널이 145만 리터를 조달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할 때도 도움을 준 건 역시 기업들이었다. 모더나 백신 확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맥과 삼성의 역량이 돌파구를 만든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다. 

요소수 /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어려운 순간 정부가 해내지 못한 일들을 기업들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속내는 어떨까.

아마도 편하지는 않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갖은 규제 정책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켜놓고 정작 위기가 발생하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순적인 모습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자를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더나 백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최저임금은 4년간 34.8%가 인상됐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강행했다. 

일각에서 '아쉬울 때만 찾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발벗고 나서는 기업들을 위해 철폐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