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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이더들 배달 중 '스마트폰' 사용 못 하게 하는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폐지,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아시아경제는 최근 고용부 주도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라이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MOU 대상에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 배달 앱 업체와 배달 대행 업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MOU에 참여하는 배달 업체들은 라이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이들은 적절한 배달 장비 사용, 앱 기능·알림으로 배달을 서두르지 않는 안전 정책 구현, 라이더 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조항들이 국내에 적용되면 목표 수행 건수 설정, AI 배차 기능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배달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 기능 도입,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 11일 서울청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스마트폰 조작 금지 기능 도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었다.


서울청은 장기적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