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대신 책임져라"... 캣맘 사건 책임 논란

"죽은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에서는 '캣맘 사건'의 용의자 A군(10)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일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숨진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초등학생 A군을 처벌을 해야 한다"며 "만약 어리다는 이유로 A군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부모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즉, 숨진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는 낙하 실험 내용이 없는데, A군이 진술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연좌제를 지우자는 것은 과하다고 비난했다.

'캣맘사건'의 용의자 A군은 15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학교에서 배운 중력을 옥상에서 실험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