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을 정치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29일 홍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회 상·하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 분야 7대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홍 의원은 "공수처는 무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정기관을 검찰·국가수사국·경찰청으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통일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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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당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원들의 권한을 높여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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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총선과 지역선거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 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다"면서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젊음과 노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정원을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 세출 조정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다"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때부터 대장동 비리 사건부터 제일 먼저 사정기관에 수자요청해 대장동 비리의 주범을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