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100억원 규모 기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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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최대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 3개를 심의 후 의결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총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에 모두 100억원 이내에서 기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민간 추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김정은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단체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통일부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북 인도 지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비본질적 사안'이라며 반대한 사안이다.


이후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조선중앙통신


또 이날 교추협에선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등에 최대 11억 7,093만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심의 의결됐다. 


아울러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최대 7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고성 평화의 길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우선적으로 재개방하려는 구간이지만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차량 운행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라며 "긴급 개보수를 추진해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11~12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데 이어 15일 탄도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펼쳤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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