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감선거 '임명제 전환' 필요성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 ⓒ연합뉴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모두 13곳에서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진보 진영에 교육감을 빼앗긴 여당이 선거 직후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4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 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런 주장에 야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